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장기간 투자를 지속한 끝에 수익이 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사업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3공통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국제사회에서 기업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부각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제2차 세대계전 이후 오늘날까지 대규모의 인권침해는 대게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와 불법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
미얀마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민중운동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1988년 이른바 ‘8888 민주화 투쟁’으로 불리는 반정부투쟁이 발생하여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중 3천여 명이 군부정권의 무력진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9년에 걸쳐서 소규모 간헐적인 민주화 운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60년대의 군부정치와 흡사한 길을 걷고 있고, 현재는 민주주의로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시위, 새로운 지도자의 새로운 정치적 방향 등으로 요동치고 있는 국가이다. 지리적으로만 봤을 때도,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비옥한 국토로 이루어진 국가이
1. 미얀마 쿠데타의 배경
미얀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1962년부터 현재까지 일부시기를 제외하고 군부에 의한 통치를 받아왔다. 1962년 군부가 쿠데타를 성공한 이후로 미얀마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스스로 임명한 사령관이고 대통령과 총리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 또한
1. 미얀마 쿠데타의 배경
미얀마 쿠데타는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국부 아웅 산의 딸인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집권 국민민주연맹(NLD)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미얀마군부가 불복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군부 독재에 시달려왔다. 미얀마군부는 1962년 쿠데타
I. 서론
미얀마 사태에 대한 조사배경과 목적
지난 2007년 8월 15일 미얀마 정부의 갑작스런 기름 값 인상으로 인해 교통비, 식품비등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이를 계기를 그간의 미얀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정점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정점에 달한 국민들의 반발에서 시작된 미얀마 운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1.1 개념
기업의 사업활동이 인권침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라고 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대개 기업
(2) 민족주의 운동
1900년대에 이르자 런던의 법정 변호인이란 불리는 일단의 미얀마 변호사들이 양곤과 만달레이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영국 유학당시 영국의 귀족과 명문자제들이 다녔던 법 전문학교를 마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미얀마를 위해서 아직 이렇다 할 일을 하지 못
미얀마의 현대사는 닮았다. 똑같은 해(1948년)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양국은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독재에 맞서 각각 1987년과 1988∼89년 대규모 민주화 항쟁을 벌였다.
한국의 60년대 이후 역사는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역사였으며, 무엇보다 한국은 80년 5월 광주에서 군부에 의한 학살의